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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 피보험이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피보험이익의 개념
1. 의의
2. 본질
3. 피보험이익과 보험목적의 구별
4. 손해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의 지위
5. 인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의 인정여부

Ⅱ. 피보험이익의 요건
1. 경제성(금전상 산정가능한 경제적 기능)
2. 적법성
3. 확정가능성

Ⅲ.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보험계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기능(성립상의 기능Ⅰ)
2. 도덕적 위험초래의 방지기능(성립상의 기능Ⅱ)
3. 보험자의 책임범위 확정기능(초과보험 방지기능)
4. 보험계약의 동일성의 구별기능(중복보험 방지기능)
5. 보험금 산정의 기초기능(피보험이익=보험가액>=보험금액>=보험금)

별지 1) 손해보험 이외의 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인정여부

본문내용

Ⅰ. 피보험이익의 개념
1. 의의
피보험이익(Versicherungsinteresse, insurable interest)이란 일반적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이익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설명된다. “이익없으면 보험없다.”(Ohne Interesse keine Versicherung)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이란 용어는 보험계약의 목적(상 제668조)이라고 하여, 편제상 손해보험(상법 제2장)의 요소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통설은 손해보험계약에만 요구되는 특별한 요소로서 보고 있다.
2. 본질
피보험이익의 개념정의를 함에 있어 우선 그 본질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관계설(이해관계설)
관계설은 독일 및 영미에서 다수설로 되어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견해로 영국의 J.Lawrence와 독일의 V.Ehrenberg가 처음 이 설을 주장하였다. Lawrence 판사는 Lucena v. Craufurd Case(1805)에서 “… 물건의 보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그 물건의 존재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파괴에 의하여 손해를 입는 그러한 사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영국의 Marine Insurance Act(1906)는 이 설을 취하여 동법 제5조 1항에서 “본 법의 규정에 따라서 항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모두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Ehrenberg는 “피보험이익이란 일정한 사고가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발생함으로써 일정인에게 손해를 주는 이러한 사람과 객체와의 관계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일정한 목적 즉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목적과 가지게 되는 경제상 이해관계’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이익설
이익설에서는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일으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그 피보험자는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피보험이익은 바로 이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 또는 가치이다.’라고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는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경우의 재화의 속성으로서의 이익이고, 주관적으로는 구체적인 재화의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Kisch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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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규, 보험법의 법리, 삼지원, 2000, 234 -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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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피보험이익, 1994, 고시연구, 73 - 82면
안귀옥,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1998,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태그 피보험이익, 보험해상, 보험, 금전산정,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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