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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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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개념
2. 선정 이유

Ⅱ. 본론
3. 목적
4. 입법 배경
5. 신상공개제도
6.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7.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8. 신상공개의 시행절차
9. 신상공개제도의 ‘찬성론’과 ‘반대론’
10. 미국의 신상공개제도인 “메간법(Megan’s Law)”

Ⅲ. 결론
11.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개념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

2. 선정이유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노래방, 만화방, 비디오방/DVD방, 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에서 일할 때 48.1%가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고용되어졌으며, 중학교 1학년 때 이러한 업소를 접해본 경우가 22.2%나 되었다. 또한, 가출청소년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제안 받은 경로를 조사해 본 결과 인터넷 채팅이 56.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대중매체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 특히 위기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이러한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중 55.2%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곳들에 고용되는 등 청소년의 성이 무분별하게 상품화 되어가고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최근의 많은 이슈들이 현상의 드러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있다는 것이다. 법령 그대로 청소년의 성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인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유해환경 출입을 이대로 계속 두어야 하는 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참고문헌

❚청소년 성보호와 사회복지의 과제. 이원숙
❚국가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2005) - 2005년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2006) - 200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2006.6.30 총리령 제816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정 2006.6.30 총리령 제816호]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youth.go.kr
❚노컷뉴스 2007-02-2 ‘알맹이 빠진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유명무실
❚한겨레신문 2007-01-30 ‘청소년 성보호법 2%부족’
❚국민일보 “사진⦁주소⦁신체 특징까지 신문⦁인터넷 등 통해 공개” 2005-03-0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논술-시사자료)

태그 청소년 공개, 신상 메간법,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 제도 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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