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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본론
1. 재정분권의 개념
2.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3. 재정분권과 복지지출에 관한 이론적 쟁점
1) 재정분권의 이론적 쟁점
2) 재정분권과 복지지출의 관계
4. 분권교부세의 내용과 쟁점
1) 재정분권과 국고보조금
2) 분권교부세 내용과 쟁점

Ⅲ. 복지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1.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이 시정촌 복지행정제도에 미친 영향
2. 우리나라 분권교부세와 복지지출 변화
3. 복지재정 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4.2%에서 2003년 7.5%로 3.3% point 증가하여 동 기간동안 절대액면에서나 상대적 비중 면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1998년~2003년간 정부일반회계 예산은 연평균 8.1%의 성장을 보인 반면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동 기간동안 연평균 21.5%의 성장을 보였다. 정부일반회계에 비해 약 3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000년 들어 1%를 초과하였으며 2002년도에 1.3% 내외 수준에 그쳐 정부의 복지예산이 GDP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복지분야 욕구의 증가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적부조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를 유지하는 반면에, 그 동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참여정부의 복지재정 분권정책에 의해 2005년부터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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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복지 지방정부, 분권 정부, 지방 재정, 재정분권 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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