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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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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연구 필요성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책의 도입

1)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축의 지방 이동

2. 지방분권시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안

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 공공과 민간의 협치기제로서의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쟁점과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연구 필요성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아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대별되는 문명사적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복지서비스 영역도 급속한 국내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탈피를 의미하며, 지방분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주민의 삶의 내용과 관련되는 분야로서의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는 1980년대 초번에 시작되었다. 최근의 환경으로서 지방화의 정책지향과 지역사회로의 사회복지 중심 이동은 사회복지의 책임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일선의 민간 사회복지 공급주체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을 중심으로 하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사업의 기획과 자원관리 기능을 시급히 확충하고, 개별 사회복지시설 단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방식도 다양한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변모되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공공, 민간의 사회복지 제공주체들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곧 지역단위 사회복지 공급의 새로운 구도가 편성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되지는 않았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급증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2003년 6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등에 있어 시,군,구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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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복지 사회, 서비스 지역, 지방 사업, 협의체 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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