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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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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아동복지법

제1절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연혁
제2절 총칙
제3절 아동복지 실시기관
제4절 복지조치
제5절 아동복지시설
제6절 아동학대
제7절 아동복지의 재정
제8절 벌칙




제 2 장 아동복지 이슈와 문제점 및 개선점

< 아동학대 >

1. 아동학대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점
3. 느낀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아동복지법

제 1 절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연혁

1. 목 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 사·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 실천해나가는 조직적인 활동이고, 아동복지권으로 아동은 누구나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 정상적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꾀하는 적극적 복지대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입법배경과 연혁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인 아동복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는 최초의 법이며 5·16군사혁명 직후인 1961년 12월 30일(법률 제912호)에 제정되었고 같은 해에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과 고아입양특례법 등이 제정되어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요보호아동위주의 소극적 대처와 단순 생계만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그 뒤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병리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요보호아동· 불우아동의 보호 및 유아보육과 건전한 아동의 출생을 위한 임산부보호의 취지에서 종래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한 아동복지법이 1981년 4월13일(법률 제3438호)에 제정되며 내용도 대폭개편· 보완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으로 확대.
②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 조항이 신설.

참고문헌

김명희, 『아동복지론』, 교문사, 2006
김성경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6
노병일, 『아동복지론』, 두남, 2004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4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주현정,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아동의 이상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양대학교, 2002
윤혜미,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분석과 아동보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논의”, 한국아 동복지학 15호, 2003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006


국회 http://assembly.go.kr
법제처 http://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태그 아동 시설, 복지 보호, 제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학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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