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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3. 성매매특별법의 취지
4.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Ⅲ.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견해

1.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성견해
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견해

Ⅳ.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문제점
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대책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의 문제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 찬 문제도 없을 것이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며 포주, 향락업소의 주인, 성매매여성, 성을 사고자하는 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 또 국가 또한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단속할 책임을 잊고 방치해왔다.

2004년 9월24일부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이 시행되고 경찰의 성매매 특별단속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단속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는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잇따랐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목소리와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비화된 때가 있었다. 지금은 많이 누그러들었지만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과연 시행되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내용

1. 정의

2004년 9월24일부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을 합쳐 편의상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시키겠다.”는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로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성매매 방지법 주요내용, 여성과 정책, 2004 봄
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 여성부, 2004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2003
한국여성개발원(2001) , 성매매 방지대책
"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회, 2002. 1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www.e-loom.org
김강자방범과장홈페이지 www.kjpol.com
www.hotline.or.kr 성매매방지 교육자료 중 성매매 실태부분

태그 성매매 특별법, 여성 성매매특별법, 대한 피해여성, 사회적 피해자, 행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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