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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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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고용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보험

주제 :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
부주제 :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이 연구의 목적
2.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3. 한국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연혁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특징
2. 고용보험의 종류
3. 고용보험 현황
4. 고용보험 재원 조달 및 기금
5. 사례

- -
Ⅲ. 결론
1. 문제점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 본론

1. 문제제기
산업혁명과 함께 생겨난 ‘직업’이란 단어가 이제는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조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경제 혼란이나 공황으로 인해 개인적 경제적 빈곤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빈곤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국가에서 보조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와 함께 생겨난 것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단어가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종류 중 사회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이 제도들의 목적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다.
우리 조는 고용보험의 정의와 고용보험의 발단배경을 통해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고용보험의 종류와 실제 지급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 본 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점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실업대책의 역사
고용보험제도는 우리가 서구의 사회복지사(社會福祉史)를 통해 익숙해진 실업보험제도와 일정 정도 차이를 가진다.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 대책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실업보험의 요소들 외에 노동자의 능력 계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 정책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19C 중반부터 유럽에서는 일부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고용보험제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사용자가 실업기금을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실업공제제도가 실시되었다.

참고문헌

1. http://www.work.go.kr/ - 고용보험 통계 월보(8월)
2. 노동부 소장자료, 『고용보험 법령집 개정판』, 2004
3.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공저, 청목출판사,2005
4. 사회보장론-이인재외3명 공저,나남출판,2002
5. 사회보장론-모지환외8명 공저,학지사,2006
6. 노동부 싸이트-http://www.molab.go.kr/oneclick/work21/sub03_01.jsp
7. 고용보험법(법률 제 6850호, 2002.12.30 공포)
8.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8555호, 2004.10.01 공포)
9. 고용보험법시행규칙(부령 제 212호, 2004.10.01 공포)
10. 노동부,「노동백서(2004년판)」, 2004
11. 노동부,「2004년판 고용보험백서」, 2004
12. 노동부,「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13. 김정원,「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3
14. 백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0
15. 이주환, 「고용보험」, 창림출판사, 1998
16. 중앙고용정보원(http://www.ei.go.kr)
17. 노동부(http://www.molab.go.kr)

태그 고용 급여, 보험 고용보험, 실업 근로자, 직업 구직급여, 실업급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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