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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자활사업의 이해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사업의 이해
1. 자활사업의 의의
2. 자활사업의 특징
3. 자활사업의 체계
4. 자활사업의 대상자
5. 자활사업의 유형
6. 자활사업 지원체계
7.자활사업의 추진현황

Ⅲ.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자활사업의 문제점
1) 참여대상자의 문제
2)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체계 구축
3) 조건부과규정과 생계급여방식의 조정
2. 자활사업의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1) 자활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사회적 지원

Ⅳ. 사례소개
1. 외국의 사례
2. 마포자활후견기관
3. 관악자활후견기관 나눔푸드서비스
4. 자활후견기관 실무자 인터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예전 생활보호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자 구분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을 없앴다는 것과 자활급여를 신설했다는 점이다(박석돈,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계획을 보면 자활급여는 지역자활지원계획 및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지역 및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자활급여를 제공(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강화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도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일정한 노동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이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 된 복지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자활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자활사업의 이해

1.자활사업의 의의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사에서 최초의 근대화된 복지프로그램이다. 즉, 사회안전망의 제공에 있어 근대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사회권의 정착, 자산 및 소득조사,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조건의 제시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에 의존하던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보다 세분화 된 복지행정체계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김승오, 2002,『 프로그램 관리사례-자활공동체 나눔푸드서비스 운영 사례』, 서울관악자활
후견기관.
박영란 ․ 황정임, 2002,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how.or.,kr)
보건복지부, 2004,『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이상록 ․ 진재문, 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2:
241-272.
이인재 ․ 이성수, 2002,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 『동향과 전망』, 53: 38-61.
임동진, 2001, “자활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행정학보』, 35(4): 75-97.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1, “국내외 자활지원사례”, 한국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www.
jahwal.or.kr), 2004. 5. 23.
모지환 외(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 외(2004).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강병구, 이상훈(2001).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노대명 외(2004). 2003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태그 자활 자활사업, 사업 수급자, 근로 대상자, 급여 지원, 조건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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