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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문제론]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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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정의 ................................................................................................................. 1
2.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 1
3. 비정규직의 현황 ................................................................................................................. 2
4.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점 .................................................................. 3
5. 비정규직의 양면성 ............................................................................................................ 4
6. 비정규직 법안 입장차(노동계&정계) .......................................................................... 4
7. 비정규직 보호법 ................................................................................................................ 5
8.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 6
9. 법안에 대한 노․사․정 의 입장 발표 .................................................................... 8
10.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결론 ...................................................................................... 13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1.
비정규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임시계약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 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단시간노동자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임금노동자
아르바이트
(파트)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파견업체
노동자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설립된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용역업체
노동자
청소, 경비, 물품제조 등의 분야에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호출일용
노동자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그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매개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알선을 통해 수주, 또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노동자
개인도급
노동자(특수)
개인사업자 형태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의 업무를 통해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당이나 성과급, 수수로 명목의 소득을 얻거나 스스로 고객을 찾아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노동자
재택근로
노동자
자택에서 작업을 행하되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자
자영노동자
자신 외에는 별도의 종업원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2.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① IMF 경제위기 이후 신규 대졸자 중심의 정기적 채용관행에서 경력자 중심의 상시적 채용으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비정규직 문제, 법안이 해법인가?
②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규직 노동과의 차별
③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정규직) 의 임금이 너무 높아 임금을 적게

태그 비정규직 비정규, 노동자 직, 정규직 근로자, 기업 고용, 기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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