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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론]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의 이해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의 정책학적 개념
3. 사회복지의 개념

Ⅱ. 국민연금의 정책적 관점
1. 정책의 목적
2.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이론
3. 국민연금의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
4. 참여자
5. 국민연금의 현 주소
6. 국민연금 찬반론 (논점)

Ⅲ. 정책적 방안 제시
1.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
2. 소득 재분배 문제 해결
3. 기금의 운영 방안 개선
4. 외국의 사례 연구
5. 기타

제 2장. 공공 부조

Ⅰ. 연구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빈곤의 개념
2. 공공부조의 개념
3. 공공부조의 역사
4. 공공부조의 현황

Ⅲ. 대상자
1. 수급자 범위
2. 수급자 선정 기준

Ⅳ.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 급여
3. 교육 급여
4. 해산 급여
5. 장제 급여
6. 자활 급여
7. 의료 급여

Ⅵ. 재원
1. 급여의 재정
2. 급여 재원을 선택하는 원칙
3. 극민기초 생활 보장기금의 관리 및 운영
4. 재정 부담
5. 문제점

Ⅶ. 전달 체계
1. 공공 부조 서비스 전달 체계
1) 의의 및 중요성
2) 전달 체계
3) 전달 체계의 체계론적 분석
4) 관련 법령
5) 전달 체계의 구조

Ⅷ. 대상자 중심의 문제점 고찰

본문내용

소득보장 체계

인간은 생활하면서 갑작스런 사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실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기존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가정은 파산하고 만다. 한 순간에 노숙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상되는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각종의 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함으로써 각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가 현재의 삶을 근심적정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 및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보장 방법에는 크게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을 할당하고 위험이 발생한 당사자에게는 상실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소득보장제도를 위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소득상실 및 위험유형
관련제도 및 급여
급여대상
빈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전 국민
노령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임금
전 국민
공무원 ․ 사립교원 ․ 군인연금의 퇴직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장해
국민연금의 장해연금
전국민
공무원 ․ 사립교원 ․ 군인연금의 장해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산재보험의 장해보상연금
근로자
사망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전 국민
공무원 ․ 사립교원 ․ 군인연금의 유족연금 ․ 유족보상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
근로자
질병 ․ 사고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근로자
실업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근로자
저임금
최저임금제도
근로자
노령+빈곤
경로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차상위 저소득층노인
장해+빈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기초생활보장 대상 중중 ․ 중복장애인

태그 국민 연금, 국민연금 제도, 생활 소득, 보장 사회, 정책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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