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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정책론]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에 대한 급여지원체계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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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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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에 대한 급여지원체계 현황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보호고용의 목적에 부합될 만한 급여지원체계 인가?
(1)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실태
(2)중증장애인 보호고용 관련 법안
(3)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고용지원 법안
(장애인직업재활기금지원사례 첨부)
(4)보호고용 관련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급여지원체계
-. 관련 법
-. 급여지원체계 도식
(5)급여지원체계의 문제점

Ⅱ.본론 보호고용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우선 평가해봐야 할 것들
(1) 직업재활시설 내 중증장애인 작업여건
(2)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평가
(3) 장애인 생산품판매 현황에 대한 평가
-. 언론매체의 관련 보도내용
-. 제주지역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방문결과
-. 보건 복지부의 실태조사결과에
비춰본 생산·판매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
(4)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담당자 측의 의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종사자 측의 의견
-.‘보건 복지부’측의 의견

Ⅲ.결론 앞으로의 급여지원 정책은?
중증장애우를 위한 보호고용 확대와 자율적 자립도 향상을 위한 제안
-.정부의 보호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방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역량강화
-.장애우 생산품의 브랜드 화 전략 (관련기사 첨부)

본문내용

✤도입✤
현재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193만4000명입니다. 이중 중증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33%인 65만4000명 정도이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은 약 15만~16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법'에선 중증 장애인을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라고 명시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자, 시각장애인, 뇌성마비,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이 모두 중증장애인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구성원 중에서 가장 안정된 일자리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취업자체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된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정적 대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래 2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 대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방편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영 및 인사지원을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직업훈련시설에 생산 및 기술지원을 하며 아울러 납품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라 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에 있다고도 합니다.
다른 하나,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를 맡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시설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자율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의 근무여건에 대한 배려체계가 인정된 곳에서 장애인의 직업 활동이 자율적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면 현재 이보다 더 효율적인 개선책이 있을까요? 직업재활시설을 직업적 능력 위주로 개편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근래의 정부 지원대책과도 맞물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런 의미를 두고서 저희 조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재활, 자립의 촉진을 위한 장애인 보호고용 에 관한 급여 지원체계를 조사하였습니다.

태그 장애인 직업, 사업 장애, 시설 고용, 재활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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