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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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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의 개념
2. 한미 FTA의 추진 개념
3. 한미 FTA의 부분별 문제점
4.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5.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마디로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불리기도 한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FTA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회원

참고문헌

○ 네이버 백과사전

○ ․외교안보 연구원, http://www.ifans.go.kr

○ 사회진보연대 외,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서해운동

○ 우석훈, “한미 FTA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 정인교 노재봉 ,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해남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재정경제부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태그 FTA 미국, 한미 금융, 한국 초국적, 정부 시장, 자본 금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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