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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령화 사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1. 인구 고령화와 문제점
2. 노인 의료비 증가
3. 노인수발의 사회적 위험 대두
4. 노인복지시설 부족 및 비용부담의 과중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정책의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도입시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4.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5. 재원
6. 전달체계

Ⅲ. 장기요양보험관련 전문가 인터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고령화 사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1. 인구 고령화와 문제점

고령화사회란 (aging society)? 총인구 중에서 노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를 말한다.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라 정확히 말하자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한다. UN은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기는 선진국형 사회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표1-1> 노인인구 증가추이 (단위 :천명,%)연도별
전체인구
노인인구
노인인구비율
65세 이상
80세 이상
65세 이상
80세 이상
2000
47,008
3,395
483
7.2
1.0
2005
48,294
4,383
678
9.1
1.4
2010
49,220
5,354
969
10.9
2.0
2020
49,956
7,821
1,877
15.7
3.8
2030
49,326
11,899
2,711
24.1
5.5
2050
42,384
15,793
5,859
37.3
13.8

자료 :통계청,『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2005,pp.6~8.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절대 수 및 비율의 증가는 생산인구의 비율을 저하시키는 한편, 노령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인부양 및 후기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장애를 지니고 있으면서 장기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증가를 가져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노인부양비는 12.6%로 생산연령의 인구 약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18년에는 16.7%로 증가하여 생산연령 인구 약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5).

참고문헌


김용년,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건강보험포럼, 2005년 가을호
박하정,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추진계획」, 보건복지부포럼, 2006년 10월
선우덕, 「고령화 사회의 노인보건복지」,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2호 통권 제322호 (2006. 3), pp.41-47
선우덕, 「노인수발보험제도로 '삶의 질' 제고를」, 나라경제, 제17권 제6호 통권 제187호 (2006. 6), pp.41-44
오영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태그 노인 요양, 장기 서비스, 시설 급여, 일상생활 장기요양급여, 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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