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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의 재원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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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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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회복지급여의 재원

Ⅱ. 사회복지 재정

Ⅲ. 연금개혁과 대안

본문내용

Ⅰ.사회복지급여의 재원
<표 1> 사회복지 재원
공공부문 재원
조세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지출
민간부문 재원
자발적기여
사용자부담
직업복지
가족간 이전


1.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세 : 사전에 지출용도 정하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는 조세
① 소득세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소득 재분배 효과⇧
why? ▷ 부담능력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즉 누진세율 적용
▷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큼 (소득공제)
▷ 조세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② 소비세
소득과 무관하게 상품 소비할 때 일정하게 세율이 부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고소득층
- 일반소비세 : 모든 상품 소비에 단일세율 부과 역진성↑
- 특별소비세 : 특정한 상품에 대해 다른 세율 부과 소득재분배 효과
③ 재산세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 일반세 중 가장 적은 비중

2) 목적세 : 특별한 지출용도를 정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조세
ex) 교통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 사회보장세가 일반세만큼 소득재분배의 효과 크지 않은 이유
▷ 사회보장세는 가족 수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만을 고려
▷ 사용자가 부담할 가능성 높다

참고문헌

권문일(2005), “기초연금제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연구』제 28권, 한국사회복지 연구회.
박정호(2003), “사회복지 정책론”, 『학지사』
양재진(2006), “한국연금제도의 대안적 개혁모형: NDC소득비례연금과 보충급여형 기초보장연금”,『사회보장연구』 제 22권, 한국사회보장학회.
윤석명․김문길(2005), “연금개혁 대안으로서의 NDC 연금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윤영진 외(2007),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학지사』
이근홍(2006),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통권 32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이인제외(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2007), “통계자료”, http://www.nps4u.or.kr
국정브리핑(2007), “지방교부세 혁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서”
기획예산처(2006),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행정자치부(2007), “예산편성메뉴얼”

태그 사회 복지, 재정 보험, 예산 지방, 서비스 정부, 지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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