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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과 그 방향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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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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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장애인에 대한 이해

3. 장애인 고용 현황

4.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주된 원인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6.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7. 장애인고용관련법과 개정과 현재

8. 장애인고용의 개선방안

9.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경제활동변화는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최근 들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의 기회조차 많은 부분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기획예산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17개 공기업의 장애인채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1.4%로 0.4%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고 한다. 17개 공기업 중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은 농업기반공사·관광공사 등 2개 공기업을 제외한 15개 공기업 중 장애인을 채용한 곳은 주택공사·토지공사·도로공사·한국전력·철도공사 등 5곳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국내 17개 공기업이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실태를 보면 주택공사 등 5곳만 장애인을 뽑고, 10개 공기업은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OTRA·석탄공사·수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은 4년 연속 장애인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으며, 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 등 2개 공기업은 3년 연속, 조폐공사·농업기반공사 등 2개 공기업은 2년 연속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장애가 더 이상의 장애물이 아니며 별다른 제약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과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03-2007), 노동부, 2003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노동부, 2005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관한연구」,한양대학교 석사논문, 김영목, 1998

태그 장애인 장애, 고용 직업, 훈련 직업훈련, 장애인고용 직업평가, 취업 직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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