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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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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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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이유
2.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3. 법의 입법배경
4. 법의 연혁

Ⅱ. 본 론
1. 재정목적 및 기본이념
2.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및 책임주체
3. 사회보장의 권리 및 내용
4. 관련기관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Ⅲ. 결 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2.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한계와 개선방향
3.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점
4.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내용

본문내용

Ⅰ. 서 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이유

1995년 사회보장의 이념 및 기본원칙, 그리고 사회보장의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 첫째, 헌법에 의해서 국가에게 부과된 사회보장의 과제는 궁극적으로는 개별 실정법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런데 헌법에서 파생하는 국가의 사회보장과제가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에게 입법지침으로 기능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과 개별 사회보장법을 연결하는 중간원칙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이 기본법의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 이유의 역할을 기대하고 제정된 법이 있었다. 바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1963년에 제정된 이 법은 최초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우리 사회보장의 발전에 청사진과 같은 원칙규범으로서 기능하도록 내용이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군사 정부에서 한때 검토되었던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의지는 곧 경제발전의 논리에 밀려 퇴색하였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이후 30여년 동안 사문화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1999)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www.mohw.go.kr)
법제처(www.moleg.go.kr)
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

태그 사회 사회보장, 보장 기본법, 사회보장제도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국가, 동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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