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노동법]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이전

  • 1노동법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1
  • 2노동법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2
  • 3노동법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3
  • 4노동법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4
  • 5노동법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5
  • 6노동법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6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9201)

구매가격
1,500원 할인쿠폰1,350원
등록/수정
2007.10.24 / 2007.10.25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6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shehd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노동법]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판례평석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사건의 개요
2. 검 토
가. 서
나.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시내용
다. 대기발령(직위해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 결 론

본문내용

다. 대기발령(직위해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의 의

대기발령(직위해제)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담당부서의 폐지 등의 사유로 담당할 업무가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

2) 불이익처분 여부

대기발령(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여부는 사용자의 관련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고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30729 판결 참조).

3) 인사권의 행사인가, 징계의 일종인가

가) 인사권의 행사와 징계처분 구별의 필요성

사용자의 광의의 인사권에는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를 포함한 모든 인사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권의 행사와 징계처분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자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정당성 평가에 있어 양자 모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참고문헌

대상판결, 대판 98다54960 판결

태그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 대기발령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