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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고평법상 차별규정에 대한 법원해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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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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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고평법상 차별규정에 대한 법원해석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고평법상 차별규정에 대한 법원해석의 문제점에 대한 판례평석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사건개요>
< 판결의 내용 >
< 판례 평석>
1. 차별의 개념과 그 기준으로서의‘합리성’
2. 명시된 간접차별 규정에 대한 불수용
3. 사용자 입증책임 조항에 대한 무시
4. 성적 고정관념의 수용
5. 결 론

본문내용

2. 명시된 간접차별 규정에 대한 불수용
간접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직접차별(동등기준의 적용으로 인한)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과 모순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정에서도 반영되었으나 실제 법원의 차별규정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간접차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가 인원감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부직원의 일방을 대상으로 정하였을 뿐 아내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용인되는 그와 같은 퇴직의 종용을 두고 실제로는 아내인 사원이 퇴직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남녀평등에 반하여 여성을 차별’로 볼 수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부부사원 중 아내가 퇴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과적 상황에 대하여, 형식적인 평등논리 그 이상의 어떠한 법리적인 고민이나 모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차별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 규정자

참고문헌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01나1661 해고무효확인

태그 고평법상 차별규정에 대한 법원해석의 문제점, 고평법상 차별규정,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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