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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경고처분’의 징계 해당성 여부 및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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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경고처분’의 징계 해당성 여부 및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경고처분’의 징계 해당성 여부 및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주제의 판례평석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사실개요
2. 판결요지
3. 평 석

1) 문제의 제기
2)‘경고처분’의 징계 해당성 여부
3)‘경고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4) 결 론

본문내용

2)‘경고처분’의 징계 해당성 여부

‘경고처분’의 징계 해당성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징계의 의의와 종류 및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징계란 근로자의 근무규율 기타 직장질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행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징계의 종류로서는‘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급, 강등, 대기, 견책, 경고’ 등이 있고, 이러한 징계관련제도는 대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회사의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은 이러한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근기법은 제30조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용자의 징계조치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징계사유의 유형으로는 근로자의 근무태만(무단결근, 지각·조퇴의 과다, 근무성적불량, 직장이탈 등), 업무명령위반(연장근로명령·출장명령·전직명령 등의 위반 등), 직장규율위반, 경력사칭, 직장 외 활동의 비행 등이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이에 대해 가해지게 될 징계내용, 즉 징계사유와 징벌내용이 미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참고문헌

대상판결 : 대판 2002두3959

태그 ‘경고처분’의 징계 해당성 여부 및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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