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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법적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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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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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법적 사항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법적 사항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상속인이 되는 가족의 범위
3.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4. 부모를 모시는 자식에게 효도상속분의 유무
5. 사망한 사람의 예금을 찾는 방법
6. 채무는 상속 거부 가능성

본문내용

3.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아버지의 자녀와 어머니는 할아버지 사망시 아버지의 몫의 재산을 대신해 상속할 수 있는데, 이를‘대습상속’이라 하고, 또한 출생 전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올 초 대법원에서 확정된 1997. 8월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 사건에서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유산 상속을 놓고 이씨 형제들과 사위간에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형제들은 상속권이 없고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있다고 결론이 난 것(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바로 이‘대습상속’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즉 원래 사위는 장인의 재산에 관한 상속권이 없으나, 위 사고로 이성철 회장과 그 딸이 동시에 사망하였고 (같은 사고로 사망했을 때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그 딸의 배우자인 사위와 손자녀가 원래 딸이 가진 상속권을‘대습’하므로, 형제들에게까지 상속순위가 안 미치고 모든 것은 사위와 손자녀가 상속한다는

태그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법적 사항 검토, 상속제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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