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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조직]교정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 방안 - 교정청 독립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제1장 교정조직 현황
제2장 교정국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제3장 보호국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Ⅲ.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제1장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제2장 필요성

Ⅳ. 교정청 독립의 선행 과제
제1장 교정공무원법 제정
제2장 교정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

Ⅴ. 벤치마킹 사례
제1장 각국의 교정조직
제2장 경찰의 외청화(경찰청의 발족)

Ⅵ. 결론

본문내용

제1장 교정조직 현황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그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교정조직은 법무부 교정국과 보호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1일 평균 약 65,000명의 재소자와 3,000여명의 소년원생 및 연평균 13만여명(1999년)의 보호관찰 실시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교정직 공무원 12,062명(2000.7.7 현재), 소년보호직 공무원 1,117명(2000.7.7 현재), 보호관찰직 공무원 439명(2000.3.7 현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교정국 소속으로 경비교도대원 약 5,000여명이 있다.

1. 중앙교정기구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장관과 차관 밑에 교정국장과 보호국장이 있으며, 교정국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교정심의관과 그 밑에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기획과, 보안관리과, 보안경비과, 작업훈련과, 교육교화과, 복지지원과의 6개과를 두고 있다. 보호국장 밑에는 보호과, 관찰과, 소년제1과, 소년제2과를 두고 있다. 그이 외에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급식관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체계를 도표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 표1 - 법무부 교정국 중앙기구 조직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 의하면 교정국장은 검사장, 교정이사관(2급) 또는 교정부이사관(3급)으로 교정기획과장, 보안관리과장 및 보안경비과장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4금)으로, 작업훈련과장, 교육교화과장, 복지지원과장은 부이사관, 교정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교정심의관은 교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또한 보호국장은 검사장으로, 보호과장 및 관찰과장은 검사로, 소년제1과장 및 소년제2과장은 보호부이사관 또는 보호서기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

< 표2 - 법무부 보호국 중앙기구 조직도 >


2. 중간감독교정기관
교정국 산하기관으로 1991년 11월부터 중간감독교정기관으로서 지방교정청을 개청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 대구 ․ 대전 ․ 광주 지방교정청의 4개 기관이 있다.
각 지방교정청은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의 수용관리 ․ 교정 ․ 교화 기타 교정사무에 관하여 관할 내 교정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중간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교정청에는 총무 ․ 보안 ․ 의료분류 ․ 작업 ․ 교무과 등의 부서가 있으며,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교정감 또는 교정관으로 보하고 있다.

3. 일선 교정기관
교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교정국 산하의 기관으로는 전국에 모두 47개 교정시설이 있으며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여자교도소, 개방교도소의 내부조직은 시설의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교도소는 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 등 행형에 관한 사무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나, 교도소 내에 별도의 미결수용실을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의 수용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 등 미결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교도소에는 총무과, 보안관리과, 분류심사과, 작업훈련과, 교육교화과, 복지지원과, 보건의료과를 두고 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교도소와 조직이 약간 상이하여 교육교화과, 보안관리과, 분류심사과, 출정사무과, 수용기록과, 민원사무과, 교육교화과, 복지지원과 및 보건의료과를 두고 및 경비교도중대와 대대 등의 부서와 분류처우회의, 급식관리위원회, 귀휴심사위원회, 징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국 소속의 기관으로는 1개의 치료감호소, 5개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 37개의 보호관찰소(지소포함), 14개의 소년원, 3개의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 있다.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소년(보호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위탁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과 갱생보호의 실시와 범죄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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