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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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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해고의문제점과발전방향(A+)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부당해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상세하게 조사 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7일동안 열심히 만든 자료라 더욱더 애착이 가는 자료네요~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I. 서론
1. 부당해고의 정의
2. 부당해고의 판단기준
3.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4.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노사정 합의 내용

II. 본론
1.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2.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부과
3. 금전보상제 도입.
4. 주요 외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스웨덴

III. 결론 (문제점 및 해결방안제시)

*관련 판례

본문내용

(2) 영국
원직복직(reinstatement), 재고용(reemployment), 금전보상(compensation) 등 다양한 구제방법이 있으나, 사용자가 원직복귀나 재고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수단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해고로 판단된 경우에도 복직이나 재고용되는 비율은 5%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2차적 구제로서 금전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3) 프랑스
차별적 해고나 임신·출산휴가 중의 해고금지 등 특별한 해고보호규정위반의 경우 무효로 하고 복직을 명하기도하나 보상금지급명령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일본
우리나라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5) 스웨덴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원직복귀 또는 보상금지급명령(6~48개월분의 임금)을 하게 되나 사용자의 복직거부시 보상금 지급과 함께 근로관계 종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III. 결 론
1. 문제점 및 해결방안제시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노사정 합의내용은 크게 7가지로 압축된다. 이중 정리해고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이나 이에 못지않은 다른 것들도 이번 합의에 많이 담겨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합의로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이번 협의로 몇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먼저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 제도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날 경우 원직 복직과 함께 입금 지급 명령이 전부였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사용자가 금전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에 벌칙조항이 삭제된다. 이 두 가지가 부당해고에 대한 이번 합의의 중요한 변화이다.

태그 부당해고, 부당해고문제점, 해고, 부당해고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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