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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내용과문제점 및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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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내용과문제점 및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내용을 중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에뿔 레포트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Ⅰ.서 론
1. 의의
2. 입법배경
3.주요 연혁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본원칙
5.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II. 본 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정책대상: 수급권자, 수급자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조사내용
1). 소득조사
2). 소득평가액산정
3). 실제소득
4. 급여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 6)장제급여
7)자활급여
5. 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결론

본문내용

(3)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15%
①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가구인 경우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6.7월
부터 130%) 이상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 재산기준 : 없음
②취업자녀인 경우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06.7월부터 130%) 이상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의 두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4)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산정 하지 않음
①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부양사실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출가한 딸이 친정부모에게,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산정된 부양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등
②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비는 한쪽 가구(시부모)에게만 부과
③ 중증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부부의 한쪽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참고문헌

김선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익산: 원광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사은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 청주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4.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태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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