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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체제론, 북한이데올로기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인민, 인민주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2007 남북정상회담기간중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인민, 인민주권의 의미를 북한헙법과 문헌등을 통해 소개, 설명하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한 글

목차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인민, 인민주권>

1. 들어가며
2. 인민과 국민, 그리고 인민주권과 국민주권
3. 인민민주주의혁명과 국내좌파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4. 공산주의자들이 구분하는 인민-비인민
5. 북한이 말하는 ‘사람’의 정의, 그리고 인간관․세계관․역사관
6. 인민은 수령을 뇌수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사지(四肢)
7. 북한 국회의사당이 인민행복의 전당(?)
8. 나오며

본문내용

<인민과 국민, 그리고 인민주권과 국민주권>
흔히 북에서는 인민과 인민주권, 남에서는 국민과 국민주권을 얘기한다. 국민주권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론이지만 인민주권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무산자(無産者)만 주권을 갖는다는 공산주의 주권이론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인민이란 말이 동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돼온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주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의 ‘국민’이나 ‘백성’과 비슷한 의미로 북한에서 사용되는 말이 ‘인민’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민이라는 말이 우리의 ‘국민’이나 ‘백성’과는 달리 이념적 용어라는 데 있다. 1992년 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펴낸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인민이란 <나라를 이루고 사회와 력사(역사)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주체로 되는 사람들>이라면서 <혁명의 대상(자본가․기업가․지주 등)을 제외하고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괄된다>고 풀이하고 있다. 조선대백과사전(제28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도 비숫한 의미를 담고있다.
따라서 ‘인민’이란 용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계급적 시각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그들은 사람을 인민(人民)과 비인민(非人民)을 나눈다. 노동자․농민․근로지식인은 인민으로 ‘혁명의 주체’이고, 자본가․기업가․지주․은행원․귀족․성직자는 비인민으로 ‘혁명의 대상’이다. 인민이란 용어는 북한에서 ‘인민대중’, ‘근로인민대중’이란 용어와 동일 의미로 쓰이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반해 북한이 그들의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그들의 민주주의가 인민, 즉 무산자의 이름으로 착취계급 타도를 위한 ‘폭력혁명’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란 가진 자는 모두 때려잡자는 것이다. 즉 노동자․농민 중심의 프롤레타리아가 폭력혁명을 통해 부르주아(유산자)를 때려잡은 후 도래하는 마지막 이상사회인 공산주의 실시 전단계가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국내좌파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원래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 위성국에 소개한 불안전한 형태의 공산주의이다. 즉. 제2차대전 뒤, 폴란드․동독․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유고슬라비아․알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과 아시아의 북한․중국․베트남 등에서 반파시즘 내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통일전선조직에 기초한 민주주의 변혁의 결과로 성립한 정치체제나 그 이념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못한 후진국(식민지 혹은 반식민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당장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없는 주관적․객관적 조건을 배경으로 ‘민족해방․계급해방 혁명’을 이행하려는 공산화 혁명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레닌의 ‘식민지민족해방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2차대전 후 동유럽 공산화 과정에 적용되었다. 그 본질은 공산주의로 가기 직전단계의 친공산적 민족주의라는 의미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이 내세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의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전복시킨 다음에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한 후, 북한과 합작하여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며 한국 정부를 타도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무력도 동원하겠다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 국내외 좌파세력들은 우리 국민들이 ‘인민’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부감을 고려하여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인민,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피하고 People과 People‘s Democracy를 각각 ‘민중’과 ‘민중민주주의’라는 덜 자극적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남한에 민중민주주의 정권을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좌파중 NL(National Liberation) 주사파는 북한의 대남 혁명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중 ‘인민’을 ‘민중’으로 말만 바꾸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는 코민테른 강령에서 제시된 후진국형 공산혁명 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원용한 것이다. 이 혁명론은 먼저 노동자계급,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지식인을 주력군으로 하고 반동관료 및 매판 자본가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보조역량으로 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먼저 미제(美帝)를 축출하고 현 정권(파쇼)을 타도한 다음 용공정권인 민족자주정권을 세우고(1단계 NLPDR 완수), 이어 북한과의 합작(연방제 통일 등)을 한 다음 “사적(私的)소유 철폐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2단계 Socialism 완수)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결론적으로 민중권력은 ‘인민정권’을 의미한다. 즉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정치체제인 ‘인민(민중)민주주의’의 정치권력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가 및 현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주도로 각계각층의 민중이 참여하는 과도적 정치권력체를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인민-비인민 구분>
오스트리아 태생의 철학자 포퍼(Karl Popper)는 그의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Princeton Univ. Press, 1971)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은 인류의 주요문제를 푸는 데 서로 협력할 동반자를 발견하는 대신에 ‘적(enemy)’을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타도되어야 할 적으로 자본주의를 지목했다. 그리고 적을 타도할 주력군으로 노동자를 설정했다. 그들은 ‘책임’ 대신 ‘증오’를 선택했다. 이는 처음부터 커다란 오류였다.
원래 편 가르기는 공산주의 혁명의식의 출발점이다.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이라고 보는 유물론(唯物論, materialism), 정신이 1차적이고 물질이 2차적이라고 보는 관념론(觀念論, idealism)이 서로 대립돼 있는 것으로 인간과 우주를 설명함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동무가 아니면 모두가 원수’로 보는 절대적 세계관을 내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헛된 관념론자들이기 때문에 파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교의(敎義)에 따라 일찍이 그의 ‘제자들’인 레닌․트로츠키․스탈린․모택동, 김일성 등은 혁명을 진행하면서 한결같이 사회 성원 전체를 인민 대 비인민으로 철저히 2분했다. ‘인민’들 사이에만 동지적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비인민’들에게는 적대적 독재를 시행하기 위해서였다. 혁명집단 북한도 세계를 미국에 대한 반제(反帝)투쟁으로 2분하고 미제(美帝)쪽에 선 것은 모조리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소련의 사회주의 이론가 트로츠키(Leon Trotsky)는 영국에 첫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1925년에 펴낸 <영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Where Is Britain Going? London: Socialist Labour League, 1960)>에서 “먼저 적을 만들어라”라고 노동자를 선동한다. 그는 사회주의 선동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유산자와 무산자로 양분해 적을 만들고 끊임없이 적개심을 유발하라고 주문한다. 노동자계급은 산업사회에서 중심역할을 담당하지만 부르주아계급의 박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등사회를 건설하려는 투쟁의 선봉에서 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격려한다. 트로츠키가 적으로 모는 집단은 부르주아로 통칭되지만 자본가, 지주계급, 기업가, 은행가, 왕족, 귀족, 성직자 등 출신성분이나 직업을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트로츠키가 사회구성원을 적과 동지로 양분하는 이유는,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적개심에 불타고 있어야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투쟁 할 때는 혁명을 방해하는 반동세력과 맞서 ‘죽느냐 사느냐(to be or not to be)’의 각오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며(life and death fight)’ 타협의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친다. 트로츠키는 그의 책 여러 곳에서 부르주아와 노동계급간의 투쟁에는 목숨과 죽음이 걸려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 예를 들면 struggle to the death, fight to the death, struggle for life or death, question of life or death 등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28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1970.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5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______,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2권, 평양: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______,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1991.
조선사회주의헌법(1972, 1992, 1998년 사회주의헌법)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론문, 1982. 3. 31)”,『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Karl Popper,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Princeton Univ. Press, 1971.
Leon Trotsky, Where Is Britain Going? London: Socialist Labour League, 1960.
Dennis P. Halpin, The Trojan Horse: Pyongyang‘s Successful Propaganda Campaign to Win the Hearts of South Koreans and Undermine the U.S.-ROK Alliance,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Inc. 2005.
(This paper was presented to the 20th Annual

태그 인민민주주의, 인민주권, 인민, 노무현, 서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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