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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
(1) 종합적 고찰
(2) 제도적 자율성의 결여 : 정치체제 변동과 국회의 위상
(3) 왜곡․편중된 대표기능 : 지역대표성의 강조
(4) 정책기능의 부실 수행
(5) 통합기능의 부실 수행 : 국회의 원내 갈등관리 실태와 문제점

2.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한국 의회정치 개혁의 기본방향
(2) 국회의 자율성 제고와 정책기능, 행정부 통제 기능의 개선방안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4) 국회의 원내 갈등 관리방식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각각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 국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직무수행을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파악하여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을 집약해 본 것이다.
(1) 종합적 고찰
우리의 국회는 그 동안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정당정치의 산물인 의회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결고리로서 존재하고 기능해야 한다. 즉, 사회가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3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정치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고리를 말하며, 정당은 핵심적 매개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의 발달을 통한 의회의 연결고리 기능은 민주주의의 핵심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많은 한계를 드러내 왔다. 즉, 의회의 역할 결여로 인해 정치사회의 시민사회 사이에는 너무 커다란 단절과 왜곡이 존재했던 것이다.
반대의 방향에서 국정의 핵심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의회는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했다. 국회는 종속적 위치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부속물처럼 행동하곤 하였다. 즉, 낮은 제도적 자율성과 정책기능의 부실한 수행은 우리 국회의 중요한 문제점이었고, 따라서 하의상달(下意上達)이라는 의회 본래의 기능은 허약할 수 밖에 없었으며,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통법부(通法府)라는 비하의 소리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국가적 과제와 산적한 민생을 외면하고 사소하고 무원칙한 아집에 빠진 적도 여러번 있엇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의회 내에서조차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여 의회정치의 기본정신이라 할 “화해와 타협”보다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였다.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폭거”는 우리 국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랜 비민주적․반의회적 관행이었다. 양보와 타협, 소수의견의 존중과 다수결 원칙 및 토론의 예절이라는 의회주의의 기본적 규범과 원칙은 국회 내부에서부터 파괴되기 일쑤였다.
그 밖에도 국회운영의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 역시 적지 않았다. 국회 의석은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텅 비었고, 일부 정당과 의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행동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국사(國事)를 처리하곤 하였다. 당론(黨論)의 이름으로 의원 개개인들의 자율적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게다가 의원들의 의회정치와 원내활동 자체에 대한 방기와 태만은 현재까지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회정치의 구조적 병폐의 하나이다.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러한 행태는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권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의회중심주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념과 정강정책이 아니라 권력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의원들의 행태 역시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민적 선출과정은 의미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대표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태그 의회정치, 지역주의, 대의정치, 국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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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d9*** (2012.06.16 2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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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회의 문제점을 약 4가지 정도로 줄일수 있네요

안그래도 발표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했는데
덕분에 딱 적당란 양에

참고 자료 또한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shinyal*** (2007.11.14 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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