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

이전

  • 1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1
  • 2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2
  • 3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3
  • 4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4
  • 5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5
  • 6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6
  • 7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7
  • 8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8
  • 9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9
  • 10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10
  • 11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11
  • 12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12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7868)

구매가격
1,000원 할인쿠폰900원
등록/수정
2007.10.01 / 2007.10.02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2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hongjo1003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사회과학]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슈 제시
Ⅱ. 병원 노동자들의 현실과 보건의료노조
(1) 비정규직의 증가
(2) 병원 근로자들의 근무 현실
(3) 산업별 노조의 조직과 현황
Ⅲ. 2005 보건의료노조 협상
(1) 2005년 파업사례
(2) 노조측 요구안 및 사측의 제시안
(3) 노조측과 사측의 대립의 쟁점
(4) 정부의 직권중재안
(5) 결과 분석
Ⅳ. 보건의료노조의 문제점
Ⅴ. Interview

본문내용

사업장의 100 병상 당 정규직 인력이 97년에는 105.6명에서 99년에는 99.2명, 2001년에는 89.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97년의 100병상 당 정규직 인력의 15.7%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도에는 76.3%까지 감소하였다.
공공병원의 비정규직이 민간병원보다 많은 것은 IMF를 거치면서 정부가 추진한 각 부처의 경영혁신 지침이 근본적인 혁신보다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인력감축과 비정규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경우 정부의 경영혁신 지침으로 인한 인력규제제도(정원제)로 인해 인력확보가 필요함에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정부가 정규직 채용에 대해 정원제를 고수하고 있어 병원에서는 당연하게 비정규직으로 인원을 충원하게 되었고 정부예산은 시설투자에 주로 사용되어 인건비는 병원 수입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때문에 공공병원은 더욱 비정규직을 선호하였고 이는 임시직, 외주용역의 형태로 양산되었다. 문제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이동도 많고 업무량의 증가 문제로 인해 대 환자 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정규직 도입직종도 기존에는 주로 청소, 경비, 영양과 등 간접진료부서 중심에서 직접진료부서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직접진료부서까지 비정규직 도입이 확대되고 있어 환자에 대한 직접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비정규직 근무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을 받고 있고 파견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용역업체 등에 수수료를 떼어주고 나면 실제 정규직의 50%선을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정규직들이 누리는 생리휴가, 가족수당,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하는 일은 같은데 임금과 혜택의 차이가 매우 큰 문제도 있다.
IMF를 전후해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꾸준히 상승했으며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 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다른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10%이상 높은 31.5%로 조사되었고 특히 전북대 병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39.2%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임금인상 요구안은 정규직의 경우 9.87%,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10.07%,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13.125%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임금 수령에 있어서의 차별대우가 매우 심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를 시정해 주기를 강력히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병원 근로자들의 근무 현실

간호사의 연봉을 해외 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간호사들이 주 37시간 근무에 월 $55000 를 받고 있으며 호주는 주 34시간 근무에 월 $40000를 받고 있다. 반면에 국내 간호사들은 월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도 받는 임금은 미국과 호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월 $20000 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일은 외국 간호사들보다 더 많이 하면서 임금은 훨씬 적게 받는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외국, 특히 미국의 간호사들은 담당 환자 수가 한국의 1/4 밖에 되지 않으며 한국처럼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야간근무가 있지 않다. 미국 신규간호사의 경우 12시간 2교대로 낮 근무 혹은 밤 근무가 고정되어 있으며 10%정도만의 간호사가 교대근무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 병원에서처럼 의사와 간호사 간에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동등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다른 점이다. 한국보다 외국 간호사들의 근무 환

태그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에 관한 고찰, 병원근로자, 노사관계, 병원 노동자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