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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영학]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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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 /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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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경부운하에 관해서 자료 찾는 거면 이 보고서면 괜찮을 겁니다.
(사진첨부)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경부운하의 등장과 전개
3. 각 연구들의 내용 비교
3-1. 노선 및 사업개요
3-2. 물동량 전망
3-3. 경제성
3-3-1. 찬성입장
3-3-2. 반대입장
4. 생각할 부분 - 경부운하 타당한가?

본문내용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경부운하건설이 유력 대권주자의 핵심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논란은,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인지 그런지 현재로선 수면 아래서만 조용히 일고 있다. 경부운하는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토목사업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선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의 절대적 판단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담론적으로 조작되고 정치적으로 지지를 획득하면, 이 사업은 쉽게 현실화될 수 있다. 문제는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가 없이 정치적 선동에 의해 경부운하가 추진되면 ‘재앙’ 수준의 국토환경의 파괴, 한반도 생태역사와 생태문화의 단절, 지방개발주의 확산, 개발독재의 등장과 같은 후유증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20세기의 개발주의 패러다임으로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에 한물간 리더십의 문제다. 이러한 복합적 쟁점을 함축하고 있는 만큼, 경부운하건설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마땅하지만, 최악의 경우 추진된다면, 그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명박씨가 주장하는 경부운하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면, 총길이 550~600km, 총 갑문 약 15개, 건설비용은 15조원, 공사기간은 4년, 운하 건설의 핵심으로는 낙동강 상류와 남한강 상류를 잇기 위해 25km 안팎의 터널과 5km 가량의 교량형태로 인공수로를 총길이 30km안팎으로 건설하는 것, 인동수로 양끝에는 배를 끌어올리고 내릴 갑문을 설치하고, 터널은 경북 문경시 마성면과 남한강 상류인 충북 괴산군 장연면을 연결해야하며, 한강과 낙동강의 수위치는 110~120km정도로 인공수로의 물 공급은 별도의 저수지 건설과 인근 충주호를 이용한다고 하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큰 특성으로 인해 경부운하 문제를 시민사회가 대응하는 데는 고도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기에, 경부운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특정 지점에서는 전시민사회의 힘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는 크게 경부운하의 역사적 배경과 각 기관들이 연구결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비교 및 현재 진행사항과 쟁점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http://www.sejong.org/ 세종연구소

http://www.kwater.or.kr/ 한국수자원공사

태그 경부운하, 운하, 이명박, 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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