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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중국,대만의 교류협력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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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대만의 교류협력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남북한 교류협력법제의 현황

Ⅲ.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법제의 현황

Ⅳ. 남북교류협력법제와 양안관계법제의 비교 분석

Ⅴ. 양안관계법제의 시사점

Ⅵ. 맺 음 말

본문내용

여기서는 양안간 교류협력법제가 남북한의 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첫째,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법제의 시사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의 기본법을 제정한 점이다. 중국의 경우는 교류협력의 기본법의 성격을 띤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을 들 수 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교류협력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관계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양안간의 교류협력의 기본원칙하에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대만은 이른바 「양안관계조례」의 제정을 통해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와 교류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교류 및 이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중국의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과 대만의 「양안관계조례」와 같은 교류협력의 기본법의 성격을 띤 「남북교류협력기본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양안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입법을 하였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경제교류협력법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대만동포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規定」과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을 법률로 제정하였다. 대만의 경우는 좀더 많은 경제교류협력법제를 두고 있는데,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종사 허가판법」,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관련활동허가판법」, 「대륙지구에서의 투자 및 기술합작종사 허가판법」, 「대륙지구 산업기술 도입 허가판법」이 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경우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의 내용 또한 미흡하여 개별 단행법의 제정 요구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양안간의 투자 보장과 인적왕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제정한 것을 볼 때 북한의 경우도 남한주민이 대북투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을 위해 국내법의 정비와 외국인투자법 등 법제면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 요구된다. 북한의 법제를 보면, 남한주민의 대북투자에 대한 법규의 규정이 애매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양안관계법제 중 사회․문화교류협력법제의 시사점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개별 단행법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대만의 경우 사회․문화교류협력법제의 하나로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 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젼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區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을 두고 있다. 현재 남북간에는 사회․문화교류를 촉진 및 활성화하기 위한 개별 법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별 단행법의 제정이 요구된다.넷째, 남한은 현재 남북한 인적 왕래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몇 개의 조문을 두어 이를 규율하면서 북한을 외국도 내국도 아닌 특수지역으로, 북한주민을 외국인도 내국인도 아닌 특수지역주민으로 보고 특별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 왕래가 활성화되고 확대될 경우에는 위 몇 개의 조문만으로 남북한 왕래를 모두 규율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의 「남북인적왕래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끝으로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양안간의 교류협력법제는 대만의 교류협력법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양안관계조례」를 비롯하여 크게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로 나누어 각 부문별 단행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법제를 살펴보면, 현재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의 경우 경제교류협력, 사회

태그 중국, 대만, 양안,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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