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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4 / 20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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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도박, 게임아이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사이버 도박
1. 사이버 도박의 의의
2. 사이버 도박의 특징
3. 사이버 도박의 유형
4. 사이버 도박의 현황
5. 사이버 도박의 문제점
6. 사이버 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

■ 게임 아이템
1. 게임 아이템의 의의와 사회적 인식
2.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질
2. 게임 아이템의 법률관계
3. 게임 아이템 관련 범죄 사례와 처벌

■ 결 론

본문내용

1) 도박행위자
① 도박죄 (형법 제246조 제 1항) 및 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의 적용여부
: 도박이란 우연성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이다. 이것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박죄는 국민의 노동의식과 선량한 미풍양속,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과 같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 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 도박죄는 재물을 가지고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형법상 재물은 유체물 그리고 관리 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데(형법 제 346조) 도박죄에서의 재물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 개념으로서 도박현장에 반드시 재물이 있을 필요는 없다. 도박에서의 우연성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며 사기도박을 한 경우는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기도박을 한 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상대방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즉 사기도박을 한 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상대방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어느 정도를 일시오락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물의 근소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재물의 근소성 외에 도박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도박의 시간, 장소,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상습도박죄는 상습적으로 도박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도박전과의 유무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횟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사이버도박에의 적용
: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은 도박참여자가 현실공간에서 하는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이버공간에서도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실제 돈이 거래되고 그것이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이는 도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형법상의 도박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도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형법 규정에서 도박이 행해진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실제 일어났다면 도박죄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박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행한다면 상습도박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터넷상의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의 이동은 신용카드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의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실상 사이버도박에서 보다 큰 문제는 도박행위를 적발해 내고 도박자금이 거래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의 수많은 사이트 중 한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도박을 행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도박사이트를 감시하고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자금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적발, 추적하기란 대단히 힘들다. 또한 사이버공간을 통해 거래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도박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한다거나 위장회사를 이용해 도박자금을 이전하는 등 자금이전 방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참고문헌

http://www.pcbee.co.kr/channel/hw&sw/tech/200207/23358.asp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04190072
http://e-privacy.or.kr/news/news_040427
lhttp://www.gamemeca.com/news/china_view.html?seq=7&ymd=20040416&page=1&se arch_ym=&search_text=
http://3dsoft.co.kr/3dboard/view.php?id=notic_game&no=113
http://www.kora.or.kr/kora/radar/200401/sub27.html
l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205&docid=6587

태그 도박, 게임, 사이버, 중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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