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UN과 북한 인권 문제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7441)

구매가격
1,000원 할인쿠폰900원
등록/수정
2007.09.24 / 2007.09.25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페이지수
8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이전

  • 1UN과 북한 인권 문제1
  • 2UN과 북한 인권 문제2
  • 3UN과 북한 인권 문제3
  • 4UN과 북한 인권 문제4
  • 5UN과 북한 인권 문제5
  • 6UN과 북한 인권 문제6
  • 7UN과 북한 인권 문제7
  • 8UN과 북한 인권 문제8

다음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UN과 북한 인권 문제
1. 유엔헌장상의 국제인권기구
2. 북한 내 인권 문제 실태
3. UN과 북한 인권 문제

제 3절 결론

본문내용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삶은 법률 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 세계적으로 위와 같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 등은 많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언들은 북한 주민들 에게는 생소한 내용들이 많을 것이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국제법상 인권보호가 시급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다. 이유는 북한 내의 심각한 인권유린실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다. 즉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게 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5년 9월 외무부장관의 UN에서 연설한 것을 계기로 이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물론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북한은 소위 '우리식 인권' 내지 '사회주의적 인권'을 내세워 인권문제를 순수한 국내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때문에 미국과 남한이 북한인권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북한의 주권침해 내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 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일차적인 국제적인 방법은 바로 UN을 통한 해결이다. UN은 산하에 국제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기구를 두고 있으며, 총회나 안정보장이사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인권 문제에 관련하여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UN의 어떤 기구들이 인권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그 기구들을 통해 북한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에 추가하여 그 한계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란 무엇인지 역시 살펴보자.

참고문헌

김태천. <北韓人權問題에 대한 國際法的 對應>. 2001
이원웅. 1996.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현대사회연구소. 1996
외무부 국제연합국.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보고서(1995년 1월 10일, 제네바)," 1995
H.Cook, "The Rol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e Step Forward or Two Steps Back?," in: Prodeedings of the 89th Annual Meeting (ASIL, 1995)

태그 UN, 북한, 인권, 탈북자, 난민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