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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의 형사사법제도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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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찰제도

Ⅱ. 검찰제도

Ⅲ. 법원제도

Ⅳ. 교정제도

Ⅴ. 결론

본문내용

Ⅱ. 검찰제도
1. 한국의 검찰제도
○ 검사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
○ 권한 -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의 검찰사무를 통할할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한 가지지 않는 관서에 불과함.
○ 조직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
○ 검사
-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공소, 공판 및 재판의 집행으로 이뤄지는 모든 단계의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형사절차에서 가장 전면적․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국가기관
- 검사동일체의 원칙하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
- 직무와 권한 : ①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③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④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소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직무와 권한
2. 미국의 검찰제도
○ 미국의 연방정부에는 검찰청이란 부서가 법무부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 연방정부에서 사법행정을 맡고 있는 기구는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인데, 이 기구의 기관장을 검찰총장이라 함.
○ 검찰청 차장(Solicitor General) - 연방정부가 관계된 소송으로 인해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때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정부의 수석변호사 역할 수행함.
○ 반 트러스트국, 정세국, 민사국, 형사국, 토지 및 자연재국, 공민권국 등 주요 국이 있음.
○ FBI라고 일컫는 연방경찰국도 법무성 관할하에 있음
○ 검사
각 주정부에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시검사 : 경범 다룸.
② 지방검사 : 중범 다룸.
→ 시검사장과 지방검사장, 검찰총장은 보통 4년 임기로 직선제로 선출.
③ 검사 : 항소심 맡음. 일반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물 중 해당 검사장이 서류심사 통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
3. 프랑스의 검찰제도
○ 프랑스의 법원은 법무부 소속.
○ 법무부장관
- 사법의 총책임자로서 재판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사법행정 총괄함.
- 판․검사 등 사법관의 임명․승진․징계권 및 예산권을 갖고 있으나. 법원을 지휘하거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태그 형사, 사법, 검찰, 법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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