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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 군비통제와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유럽의 군비통제의 분석과 교훈

III. 한반도에 알맞은 군비통제 조치

IV. 군비통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관계를 위한 전략

V. 결 론

본문내용

한반도는 분단 61주년, 정전 53주년을 맞고 있다. 세계의 탈냉전과 유럽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도 냉전시기의 경쟁과 대결구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냉전구도의 타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에서 정전을 끝내고 평화를 건설하는 것은 동시대인의 역사적 사명이다. 남북한은 공히 평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탈냉전 이후 불거진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 막고 있다. 북핵 문제의 와중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대결은 깊어가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은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남북한과 주변 4국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에 합의한 문건이 발표되었다. 2005년 9월 19일 발표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공동선언이 그것이다. 직접 관련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합의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는 깨어지기 쉬운 평화가 유지돼 왔다.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한미동맹을 한 편으로 북한을 다른 한 편으로 하여 양측 사이에는 군비증강과 경쟁이 계속돼 왔다.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양측의 억지력의 균형에 의해 불완전한 평화가 유지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대중.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서울: 아태평화재단)
김경수, 2004, 『비확산과 국제정치: 국제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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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05, 『남북대화』제71호 (서울: 통일부 남북회담 사무국).
한용섭. 2004,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현인택․최 강. 2002, “한반도 군비통제에의 새로운 접근,”『전략연구』제9권 2호.

태그 한반도, 평화, 비핵화, 군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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