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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상속과 법률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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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재산상속의 개시
2. 상속의 순위
2. 대습상속(代襲相續)
4. 상속의 효력
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6. 기여분(민법 1008조)
7.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8. 상속재산의 분할
9. 재산상속의 승인, 포기
10.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

<유류분 제도>
1. 유류분제도의 의의
2. 유류분권리자
3. 유류분의 비율
4. 유류분의 산정
5. 유류분의 보전

<유 언>
1. 유언의 의의
2. 유언사항
3. 유언의 방법
4. 유증

본문내용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자의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가 그 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이 사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어서 상속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한다. 또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1. 재산상속의 개시
재산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실종선고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실종기간 만료시에 상속이 개시된다.그러나 만약 실종자가 생존한다거나 사망으로 본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다.이 경우에 상속인이었던 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악의로(실종선고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고)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고 동시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2. 상속의 순위
①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처가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직계비속이 친생자이던 양자이던 차이가 없고 혼인 중의 출생자이던 혼인 외의 출생자이던 상관없이 동일하다.
②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처가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
이 경우도 직계존속이 여러명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③제 3순위는 피상속인의 처이다.(단독 상속인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처가 단독 상속한다.
④제 4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형제자매이면 동복(同腹), 이복(異腹)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⑤제 5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3촌 및 4촌을 말한다. 방계혈족이면 되고 부계(父系), 모계(母系)의 차별은 없다.

태그 재산, 상속, 유언, 유류분,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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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상세했으면.......
cjw04*** (2008.12.02 12: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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