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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와 법, 금전거래와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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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4.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5. 계약의 갱신

6. 보증금의 회수(임차인의 우선변제권)

7.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8. 차임감액, 증액청구권

9. 주택임차권의 승계

10.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보 증>

<불법원인급여>

본문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사무실이나 토지 등의 임대와는 달리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의 경우 법적보호의 측면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식적인 평등을 전제로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서민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현실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었다. 동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동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또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동법 제2조)이러한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의하여 판단한다. 즉 임차인이 실지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3자(저당권자,가등기권리자,압류채권자등)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주택임차기간 중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주택의 임대차관계는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동법 제3조 1항,2항)
4.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제4조 1항) 예컨대 1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이 기간의 만료후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2년 동안 살 수 있다.

태그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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