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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의 인권보호 방안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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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1 /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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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범죄수사제도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
1. 체포영장제도의 인권의 문제점
2.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3. 체포적부심사제도의 인권의 문제점
4. 보석제도의 인권의 문제점
5. 국선변호인선임과 피의자신문참여제도의 인권의 문제점
6. 수사상의 언어폭력의 문제점

제 2절. 범죄수사제도의 인권보장방안
1.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권의 확대
2. 체포적부심사제도의 개선
3. 보석제도의 개선
4. 변호인선임과 참여권의 확대
5. 인권침해언어의 대책

제 3절. 실무상에서의 인권보장방안
1. 조사실의 CCTV 설치
2. 범죄수사일지 작성
3. 원격화상 조사제도 살시
4. 자백피의자 면담제도 실시
5. 심야조사금지원칙
6. 무조건적 영자제도와 불구속 수사원칙

본문내용

제 1절. 범죄수사제도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
1. 체포영장제도의 인권의 문제점
현제 시행되고 있는 체포영장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많이 달리 그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화 되고 있어 그 문제점을 들어낸다.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거의 대부분 신청에 의해 발부되는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중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표영장제도는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의 유치행위는 위법한 구금이다”라는 대법원이 판결이후에 법관의 사법적인 견제 하에 수사활동의 기회제공보장을 위한 대비책으로 도입되어졌다. 따라서 실무상에서 체포영장제도는 수사의 진전시킴과 구속사유의 확보 뒤 구속영장발부하여 구금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였지만 임의동행이나 근급체포에 의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영장는 절차와 시간상에 어려움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남용은 피의자의 체포를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여 영장주의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게 되었으며, 또한 불법적인 구속은 체포영장제도의 도입하였음에도 사라지지 않은 수사의 관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에 구속에만 영장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체포당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판사가 구속영장발부를 결정해주기 전까지는 피의자를 영장이 없이 체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후영장에 의한 통제의 부담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긴급체포제도가 초동수사단계에서 일선의 수사기관의 원칙적인 인신 구속제도로 활용되고 있어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존재를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긴급체포의 남용은 위법한 구금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바꾸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더욱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수사의 편의와 원활화에서도 무슨 경우에도 적법하고 신중한 구속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검사의 지휘가 아닌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긴급체포는 영장이 없는 암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관리에게는 매우 유용한 강제수임에 틀림없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협조를 위해 긴급체포하게 되는 사례까지 발생이 보고되어 있어 긴급체포의 남용이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할 상황에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것이지 이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제는 긴급체포는 그 허용의 범위와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긴급체포 후에 즉시 사후영장을 신청하고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의 청구를 하게하는 등 사후통제를 강화시켜야한다.

태그 수사, 인권, 영장,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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