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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소리바다 사건 중심으로- PPT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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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1 /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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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저작권법」- 소리바다 사건 중심으로- 발표 PPT 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법의 제도 목적
3. 저작권법의 침해 사례

II. 소리바다 사건
1. 소리바다의 등장
2. 소리바다 사건개요
3. 소리바다의 입장 및 법적 근거
4. 저작권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 및 법적 근거
5. 외국의 사례

III. 결 론 – 나오며

본문내용

< 소리바다 사건 사례>
- 2005년 10월 26일 서울지법 민사 50부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 소리바다는 저작권 법 제 27조, 제 67조 위반
→ 소리바다는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공간 인정
→ 소리바다의 P2P 기술은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
1) 소리바다의 입장
- 소리바다는 음반 산업의 침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
- 디지털 제작권은 일반 재산권과 다름
- MP3 파일은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임
- 이용자에 대한 통제에 대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태그 저작권, 저작권법, 소리바다,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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