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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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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사이버폭력의 실태

Ⅲ.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Ⅳ.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Ⅴ.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Ⅵ. 결어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 등 유통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어 인터넷의 발달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각종 뉴스에 등장하는 개별 사건마다 인터넷이용자들의 활발한 개인적 의견이 댓글 등의 형태로 제시됨에 따라 욕설이나 모함 등 근거 없는 각종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행위가 크게 늘고 있어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야당 당수나 대통령
등 유명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진합성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을 뿐 아니라 연예인 X파일 공개 및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간호사들의 신생아 학대사진 유통 사건, 개똥녀 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이버폭력 사례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일명, 포피모)은 포털사이트들이 사이버폭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한 바 있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공황을 초래하고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현재 그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최근의 게시물 및 댓글 등에 의한 피해사례>
II. 사이버폭력의 실태
1. 사이버폭력 피해실태
먼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등 각종 기관의 활동에 나타난 피해신청 및 구제 건수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실태자료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바, 심의대상은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이며, 불법정/‘보에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언어폭력, 스토킹 등 각종 법률상 금지행위 위반 및 사회질서 위반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05년도 상반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건수는 총 17,247건이나 되는데, 명예훼손이 1,372건, 모욕 404건, 음란 11,316건, 폭력/혐오 189건, 사행심 54건, 질서위반 3,809건, 수사의뢰 103건 등으로 나타났다.

태그 사이버, 폭력, 범죄, 온라인,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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