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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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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1 /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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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사이버폭력의 실태

Ⅲ.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Ⅳ.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Ⅴ.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Ⅵ. 결어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 등 유통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어 인터넷의 발달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각종 뉴스에 등장하는 개별 사건마다 인터넷이용자들의 활발한 개인적 의견이 댓글 등의 형태로 제시됨에 따라 욕설이나 모함 등 근거 없는 각종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행위가 크게 늘고 있어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야당 당수나 대통령
등 유명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진합성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을 뿐 아니라 연예인 X파일 공개 및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간호사들의 신생아 학대사진 유통 사건, 개똥녀 사건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이버폭력 사례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일명, 포피모)은 포털사이트들이 사이버폭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한 바 있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공황을 초래하고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문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현재 그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최근의 게시물 및 댓글 등에 의한 피해사례>
II. 사이버폭력의 실태
1. 사이버폭력 피해실태
먼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등 각종 기관의 활동에 나타난 피해신청 및 구제 건수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실태자료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바, 심의대상은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이며, 불법정/‘보에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언어폭력, 스토킹 등 각종 법률상 금지행위 위반 및 사회질서 위반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05년도 상반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건수는 총 17,247건이나 되는데, 명예훼손이 1,372건, 모욕 404건, 음란 11,316건, 폭력/혐오 189건, 사행심 54건, 질서위반 3,809건, 수사의뢰 103건 등으로 나타났다.

태그 사이버, 폭력, 범죄, 온라인,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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