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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경영학]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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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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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경
2. 노사의 주장
3. 쟁의 과정과 타결
4. 평가

본문내용

1. 배경
지난 해 12월 20일 우리은행은 노사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3100명(파견직 800명 제외)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3100명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었다. 그러나 노동계의 평가는 엇갈려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동결과 직군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비정규직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피해가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되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관리하려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규직과는 다른 임금/승진 체계를 적용받게 되면 사실상 기존의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무 성과 급제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비롯한 노동계 전반의 열악한 상황과 노-사간 힘의 불균형, 그리고 금융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할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을 피해가기 위한 또 다른 차별 전략일 뿐이며 머지않아 보다 유연화된 고용/임금 체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쉽게 떨쳐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시기에 분명한 원칙을 세워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동 운동 전체가 심각한 후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2. 노사의 주장
먼저 노동자 측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직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한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라

태그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노동쟁의, 노사관계, 노사관리,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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