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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서 설
제 2 절 기초적 개념
1. 수사
2. 경찰수사권독립론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수사권독립의 범위에 관한 견해
1. 검사와 경찰의 임무분리 견해
2.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공유 견해
3. 경찰의 수사권 모두 인정
4. 검사의 지휘․감독권 배제 견해
제 2 절 각국의 수사권 실태
1. 미국
2. 독일
3. 일본
제 3 절 우리나라 수사권의 실태
1. 검찰
2. 경찰
3.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제 4절 경찰 수사권독립에 관한 찬 • 반 논쟁
1. 수사권독립에 관한 찬성론
2. 수사권독립에 관한 반대론
제 5절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언
1.제도적 개선
2.인권보장 철저화를 위한 방안
3.수사경찰의 자질향상

제 3 장 결론

♠ 참고 ♠
☞ 참고 문헌
☞ 참고 논문
☞ 간행물 및 일간지
☞ 관련 참고 싸이트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서 설
현대사회의 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법집행, 범죄통제, 치안유지 및 질서유지와 봉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법 제3조에서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등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광역화, 흉폭화, 대량화 및 조직화되어 가는 범죄현상에 대해서 신속한 범죄수사와 해결을 통하여 자유로운 공동체 내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일상생활의 안전보장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즉 법치국가이념에 따른 國家刑法권의 적정한 행사에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어느 것이 유리한가라는 관점에서 사법경찰관리와 검찰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수사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중에서 유독 권한과 책임간의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수사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형사소송의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형사소송의 대헌장 즉,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자 수사절차의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수사상 경찰을 검사의 하수인으로써 취급하는 등 경찰에게 수사를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은 부여하되 이를 독자적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박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법과 현실간의 괴리,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 그리고 이에서 파생되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경찰수사권 독립론이라는 이름하에 경찰, 학계,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제기되어 오고, 이것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제 2 절 기초적 개념
1. 수 사 (Investigation)
수사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써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확보하고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 절차를 수사절차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포괄하여 수사라 부르기도 한다.
(1)수사의 의의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제기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참고문헌

◎차용석, 『형사소송법』, (서울: 세영사), 1998
◎ 한상진 편.『현대사회와 인권』.2002. P.222

태그 경찰, 수사권, 독립, 검찰,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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