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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경찰행정] 일본의 경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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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 일본의 경찰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일본경찰의 역사

2. 일본경찰의 조직

3. 일본경찰의 인사

4. 일본경찰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본문내용

1. 명치유신(1868) 이전의 경찰
일본은 1868년의 명치유신 이전에는 역사의 기복은 있었으나 각 지방의 번(藩)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적인 체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번의 맹주인 번주와 그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무사(사무라이)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조직과 방식으로 자기지방의 치안담당(각지의 봉건 영주에게 충성하면서 그의 지휘에 따라 치안담당)→ 위와 같이 영주에게 충성하면서 치안을 담당하므로 어떤 입장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까지만 해도 일반국민을 위한 경찰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명치유신 이후의 경찰제도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에 의하여 왕정복고를 통한 중앙집권적인 왕정체제가 들어선 후 식산흥업(殖産興業)을 통한 부국강병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양의 제국주의국으로 군림하려는 국가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국내치안의 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근대적 경찰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3. 일본 근대경찰의 창설
1) 배경
- 일본의 근대적 경찰은 시민의 필요나 자치적 의지에 따라 창설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군국주의 국가로 발돋음하려는 국가적 의지에 따라 국내적 안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창설되었으며, 천황의 독립명령권 등은 이를 잘 뒷받침하는 것.- 우리나라의 경찰권을 침탈한 것도 이 시기에 탄생된 일본의 경찰에 의해서였음.
2) 병부성시대
① 명치 초기에는 군무관(후의 병부성)의 지휘하에 번에서 차출된 무사들로 번병․부병(府兵)이 조직되어 강호(동경부)의 치안담당. 각 지방에서도 부병과 번병 조직하여 치안담당
② 1871년 - 모든 번이 폐지되고 현(縣) 설치되는 폐번치현(廢藩置縣)조치에 따라 번병․부병은 그 존재기반이 상실되었음.
3) 사법성시대
① 1871년 10월 동경부에 나졸(邏卒, 순찰대원) 3000인 창설 → 근대적 경찰 최초 탄생
② 1872년 8월부터 나졸은 사법성의 관할로 이관
㉠ 경보료직제장정(警保寮職制章程) 제정
- 경찰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규정 제정.
- 행정경찰로서의 경찰업무 규정.
- 일종의 자치경찰제적인 번인(番人)제도를 규정.
㉡ 사법직무정제(司法職務定制) : 사법경찰업무는 검사가 행하도록 함.
③ 이 시기에는 관설관급의 경시, 경부 및 관설민급의 순사, 민설민급의 번인 세 가지 형태의 제도가 병존하고 있었다.
④ 현치(縣置)조례 제정 : 지방 경라(警邏, 순찰대원)에 관한 규정 두었으며, 이로써 전국통일의 경찰조직 정비
4) 내무성시대
① 내무성 설치(1873년 11월)
- 사법성의 대경시(大警視)였던 천로이량(川路利良, 일본경찰의 아버지)이 1872년 10월부터 1년간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경찰을 시찰하고 경찰제도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보고서제출에 따른 건의를 받아들여 내무성 설치
- 1874년 1월 : 사법성의 경보료를 내무성으로 이관. 경보료직제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장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행정경찰업무를 경보료의 중심업무로 규정
② 동경경시청(東京警視廳)의 설치
- 1874년 1월 내무성 관할로 동경경시청 창설
- 종래의 나졸은 ‘순사’가 되고, 자치경찰제적인 번인제도를 폐지됨으로써 자치경찰제적인 요소가 완전히 일소되었음.
- 동경경시청은 내무성 대신의 지휘를 받는 것 외에 국사사무(國事事務, 정치경찰․고등경찰업무)만은 직접 태정대신(총리대신)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 일본의 정치경찰화의 발단이 됨.
- 동경경시청은 당시의 농민반란 등을 진압하기 위해 1877년 10월 일시 폐지. 그 업무를 내무성의 경보료(후에 경보국 → 경시국 → 경보국)가 직접 집행하다가 → 1881년 1월에 다시 경시청으로 부활하였고, 경시청은 전후 경찰제도의 일대 개혁시에도 변함없이 존치되었음.
- 유명한 정치경찰인 특별고등경찰과 : 1911년 경시청에 설치

태그 일본, 경찰, 제도, 역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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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r*** (2011.04.25 1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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