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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정책론]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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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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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정책론]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
Ⅱ본 론 ‥‥‥‥‥‥‥‥‥‥‥‥‥‥
1.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
1)생활보호법의 성립‥‥‥‥‥‥‥‥‥‥‥‥‥‥‥‥‥‥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립‥‥‥‥‥‥‥‥‥‥‥‥‥‥
3)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2.우리나라 공공부조 수급자의 근로동기 ‥‥‥‥‥‥‥‥‥‥
1)공공부조와 근로동기의 문제 : 가치의 대립 ‥‥‥‥‥‥
2)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문제점‥‥‥‥‥‥‥‥‥‥‥‥‥
3)자료분석결과 및 시사점 ‥‥‥‥‥‥‥‥‥‥‥‥‥‥‥
① 분석 Ⅰ ‥‥‥‥‥‥‥
② 분석 Ⅱ ‥‥‥‥‥‥‥
② 시사점 ‥‥‥‥‥‥‥‥
4)반 론 ‥‥‥‥‥‥‥‥‥‥‥‥‥‥‥‥‥‥‥‥‥‥‥‥
3.참고 사례 : CWPDP ‥‥‥‥
1)주요 내용 ‥‥‥‥‥‥‥‥
2)시행결과 및 시사점 ‥‥‥
4.근로소득세제(EITC) 도입논의 ‥
Ⅲ 결 론 및 사 견 ‥‥‥‥‥‥‥

본문내용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 간에 그 제정여부와 내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1999년 8월 12일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기존의 사회부조의 대상자, 내용, 전달체계 등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인구집단에 제한되어 주어지던 사회적 급여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된 점이다. 이제까지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보호만을 행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빈곤하기만 하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보편적인 빈곤정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공공부조의 근로동기 저하’라는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부조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 국민을 수혜대상자로 하여,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빈곤층에 모두 수급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일하지 않고도 일하는 사람보다 많은 복지 수급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 전(2005년 7월)에는 국책연구기관들은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하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돕는 효율적 장치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정기준을 정해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에 견줘, 일을 통한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금의 액수가 커지는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빈곤탈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라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태그 생활 근로, 소득 제도, 국민 근로동기, 공공부조 기초, 급여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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