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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2p ~ 5p
1.개념
2. 입법배경과 발달과정

Ⅱ. 본론 .......................................................................... 5p ~ 30p
1. 적용대상
2. 실시기관
3. 의료급여의 기금
4. 의료급여의 내용
5. 의료급여 비용
6. 의료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7. 부당이익의 징수(제23조)
8. 구상권(제19조)
9. 수급권의 보호
10. 결손처분(제 24조)
11. 소멸시효 (법 제 31조)
12. 행정처분
13. 권리구제
14. 벌칙(법 제 35조)

Ⅲ. 결말 .................................................................... 30p ~ 35p
1. 현행법의 문제점
2.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Ⅳ. 제언 .................................................................... 35p

※ 참고문헌................................................................. 35p

※ 별도첨부................................................................. 36p ~ 63p

본문내용


1.개념
1) 의료급여의 의의와 목적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이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공 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비하여 국민건강보 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의료급여법의 제1조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정의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 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 내의 혈족을 말한다.

태그 의료 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관 의료급여기관, 시행령 수급, 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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