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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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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법령명

2. 제정연혁

3. 입법배경

4. 목적

5. 적용대상

6. 주요내용

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
⑴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2)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조성
⑴ 농어촌 보건의료
⑵ 응급의료체계 구축
⑶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 등
⑷ 농어촌 민간 의료기관 육성
⑸ 암 조기검진사업
⑹ 정신보건사업
⑺ 구강보건사업
⑻ 한방산업 육성지원

3)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
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 특례
⑵ 자활지원시책
⑶ 사회복지시설 지원
⑷ 영육아 보육지원
⑸ 아동가정 보호사업 지원


⑹ 복합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⑺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⑻ 모 ․ 부자 가정 선정기준 특례
⑼ 건강보험료 지원
⑽ 부과표준소득 산정특례
⑾ 건강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⑿ 보험료등 납부기한의 유예
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⒁ 농어촌 특별세 우선지원
⒂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7. 문제점
⑴ 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 적용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⑵ 법 제15조(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시행규칙 제4조(조기 암검진 항목 및 대상)
- 암조기검진사업의 무상실시 대상자 제한 문제
⑶ 법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지원),
시행규칙 제6조(한약재 재배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 심사기준과 지원금의 금액 문제
⑷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 납부기한 유예에 의한 문제

본문내용

1. 법령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 제정연혁

- 특별법 제정 2004. 1. 29 법률 제07151호 (공포후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행령 제정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8호 (4월 30일부터 시행)
- 시행규칙 제정 2004. 6. 5 보건복지부령 제00285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입법배경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


4. 목 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법 제1조)

태그 보건 농어촌, 의료 복지, 제 보건의료, ㆍ 지원,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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