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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사회보장제도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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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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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Ⅲ.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1. 제도 성립기 이전
2. 제도의 성립기
3. 제도의 발전기
4. 제도의 위기
5. 제도의 안정기

Ⅳ.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사회보험
1-1. OASDI - 노령 ․ 유족 및 장해보험
1-2. 의료보험(Medicare)
1-3. 실업보험(UI)
1-4. 산업재해(WC)
2. 공적부조
2-1. 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 / TANF)
2-2. 생활보조금(SSI)
2-3. 식품부조(Food Stamp)
2-4. 의료부조(Medicaid)
2-5. 일반부조(GA)
2-6. 주택부조(HA)
2-7. 근로소득보전세(EITC)
3. 사회복지 서비스
3-1. 개인적 사회서비스
3-2. 정신건강서비스
3-3. 교정서비스

Ⅴ. 특징 및 문제점
Ⅵ.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Ⅶ. 참고자료
* 부록 1. <표 1>~ <표 6>
* 부록 2. 신문 스크랩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 사회복지 개관)


미국은 지방자치제의 전통이 강한 국가이다. 50개주는 하나의 연방정부하에 있지만 각각 별개의 州法과 州軍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정치 및 행정주체로 역할하고 있고, 주정부 밑에는 다시 다양한 수준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미국의 센서스에 따르면 1992년 현재 미국은 50개의 주정부, 86,692개의 지방정부(3,403개의 county, 19,290개의 municipal, 16,660개의 township & town, 14,556개의 학군, 33,131개의 특별구역)로 이루어져 있다(U.S. Dept. of Commerce, 1995).

이같이 강력하고 다양한 지방자치제의 전통은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에는 국가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총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단일한 상위행정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공공복지의 특징은 한마디로 각 지역에 뿌리를 둔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총괄하는 전국적인 사회복지연계망이 없고 통일된 전달체계망도 없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비록 연방정부의 입법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연방정부는 광범위한 기준과 범주를 제공할 뿐 실제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제공은 주정부에 위임되어 있고 주정부 또한 경우에 따라 기준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 실제 실천은 하위 지방정부의 자율운영에 위임하는 형태여서 주별로, 지방별로 복지행정체계와 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의 자격과 직무도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연방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SSI(Suplementary Security Income)과 VA(Veteran's Administration; 재향군인회), 그리고 Medicare를 포함한 사회보장서비스 뿐이고 대부분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는 주 정부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공유되고 있다. Reisch(1995)는 이를 미국에서의 복지제도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 중심으로 발달되었고 사회 서비스의 경우 범주적 프로그램에 초점이 주어졌으며 프로그램 발달과 시행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이 컸던 점, 소득유지 프로그램과 사회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실패한 점이 그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주정부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한 1996년의 복지개혁은 이러한 성격을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태그 사회 연방정부, 보험 제도, 서비스 급여, 복지 프로그램, 보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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