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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정책론] EITC의 한국도입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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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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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정책론] EITC의 한국도입에 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P. 1

Ⅱ 우리나라 소득분배 정책------------------------------------- P. 2
1. 조세를 통한 정책
2. 재정지출에 의한 정책

Ⅲ. 소득재분배의 새로운 방향 EITC----------------------- P. 3

Ⅳ. 외국사례---------------------------------------------------------- P. 4
1.미국
2. 캐나다의 SSP
3. 영국의 WFTC

Ⅴ.한국에서의 EITC의 도입필요성--------------------------- P. 6

Ⅵ. EITC 도입의 효과--------------------------------------------- P. 8

Ⅶ. 정부의 도입 방안----------------------------------------------- P. 8
1. EITC 도입에 구체적인 모델
2.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3. 도입시기 및 기획단 발족
4.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Ⅷ. 외국사례가 주는 정책 시사점---------------------------- P. 11
1. 적용대상의 선정
2. 이중 혜택의 문제와 보조율의 결정
3. 부양가족 혜택

Ⅷ. 결 론---------------------------------------------------------------- P. 12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례 빈부의 격차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정부의 정책에 의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 60-70년대 산업개발과 수출장려를 위해 원가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임금으로 동결시키고 복지정책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업가들은 수출 등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으나 그에 반해 노동자들은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빈부의 격차는 현재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빈부의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불안을 누적시켜 사회불안의 요소가 될 것이다.

최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회복되었으나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오히려 빈곤률은 상승하였다. 이는 일자리의 양극화 현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근로유인효과가 없고 정부 자원에 안주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특성상의 한계를 보인다.
위에서 보았듯 우리나라에는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의 소득재분배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재분배 효과는 얻어지기 힘들고 그에 또한 정책에 따른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입이 급선무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현재 도입예정중인 EITC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4 토의자료 www.kiep.go.kr
경제정책론 한승수 두산동아 1996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한국경제일보 http://www.hankyung.com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노사정 위원회 http://www.lmg.go.kr

태그 소득 EITC, 근로 제도, 경우 생활, 근로의욕 근로소득, 보장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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