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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지역사회복지론] 춘천자활후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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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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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춘천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교재내용

Ⅱ. 기관방문
-기관소개
-인터뷰 내용

Ⅲ. 자활후견기관의 한계점

Ⅳ. 토의

Ⅴ.새로운 자활의 목표와 전략

본문내용

Ⅰ.교재내용정리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은 공식적으로는 ‘IMF 경제 위기’의 산물이다. 그러나 자활후견기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기기 전에 자활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미 몇몇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보편적인 지역사회기관의 위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자활후견기관은 2000년 11월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인구학적 변수와 근로 능력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항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준다. 즉 보편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보편적인 공공부조제도는 언제나 근로 유인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지도 모르는 근로 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근로연계복지를 한국에도 도입한 것이다.

1. 기능
1)법적지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설립과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한, 정부는 자활후견기관에 국 ․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부 시행 사업을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즉,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태그 사업 자활, 일자리 사회적, 공동체 저소득층, 소득층 자활공동체, 교육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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