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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정책론]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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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정책론]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 사회복지사무소의 필요성
3. 사회복지사무소의 현황
4. 사회복지사무소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그 담당 주체에 따라 정부주체의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이 주축이 되는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집행 구조는 중앙의 보건복지부가 정책개발과 정책시행의 조정, 감독과 평가를 담당하고 정책사항의 집행은 광역 지방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그 동안 사회복지 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크게 다음과 같다.

1.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이 상급기관에서 전달되는 다양한 지침이나 조사, 급여 등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 경험이나 지식 축적, 전문성 제고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자에 따라 민원처리 결과에 차이가 난다거나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담당자마다 편차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관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지도체계의 혼란
또한 현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행정자치부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있어 읍•면•동장이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고 읍•면•동사무소에 고정 배치되어 탄력적 활용이 곤란하다. 또한 서비스 수행 상에 전문적인 슈퍼비전을 받을 수 없으며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경우에 일반 행정 업무를 겸임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2004.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2004.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행정의 기초와 지역사회복지 김영종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혁의 시발점 박경숙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편방안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심재호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방안에 대한 보충논의 이인재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정병오 (서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의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새로운 실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2005.11)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사회복지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welfare.go.kr/main/

태그 복지 사회, 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지역, 사업 서비스, 시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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