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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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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남북한, 미국의 입장
1. 북 한
2. 미 국
3. 남 한

Ⅲ.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추진 구도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조율
2. 기본방향

Ⅳ. 한반도평화체제의 단계적 추진
1. 1단계: 한반도평화체제의 여건 조성
2. 2단계: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 군비통제
3. 3단계: 한반도평화체제의 보장과 군축

V.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반도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정전상태의 불안정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전쟁발생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평화체제는 소극적 평화달성을 목표로 명시적·묵시적 규범, 원칙, 규칙, 정책결정의 절차 등을 포함한 평화체제(peace regime)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긴장완화, 군비통제,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의 보장 등의 제도적 절차 및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의제의 우선순위, 당사자문제, 협정의 내용과 체결방식, 국제적 보장방안, 평화관리방안 등이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한반도평화체제는 갈등관리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C. R. Mitchell, 1981: 253~279) 갈등규제(conflict regulation)는 긴장완화를 통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휴전,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갈등타결(conflict resolution)은 갈등원인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불가침조약, 평화조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반도평화체제는 갈등규제를 통해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한편, 갈등타결을 위해 평화체제전환과 이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정인, 1999: 139~147)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 가운데 한 가지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과 주변국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당자사원칙을 주장하는 남한의 입장과 북·미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주변국의 역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평화체제에 관련된 군비통제, 평화체제전환, 국제적 보장방안 등을 어떤 순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어떤 차원에서 어떤 행위자의 주도하에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한반도평화체제 전환 문제는 4자회담에 의해서 논의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채 4자회담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2002년 10월 이후 2차 북핵 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한반도비핵화와 함께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2005. 9. 19) 4항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도록 명시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평화체제문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평화체제는 북핵의 사찰·폐기, 북·미관계정상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남한, 북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다음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순서(sequence)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전환이 상호 조율된 가운데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한반도평화체제의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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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제사회통합 연구를 위한 단기조사단, 「독일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1990)
문정인, “김대중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전략」, 제5권 2호 (1999)
박종철 외,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박종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미국·남북한의 3각 구도와 한국의 정책대안,”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III): 장기·포괄적 접근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2a)
, 「미국과 남북한: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 (서울: 오름. 2002b)
,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체계,” 박종철 외,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부시 행정부하에서의 북·미관계,”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 변화와 한반도 평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연구,”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한 모색」 (서울: 통일원, 1991)
유호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4자회담: 현황과 과제,” 「IRI 리뷰」, 제2권 3호 (1997년 가을)
이상현,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군비통제,” 북한연구학회,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한반도평화체제와 통일과정」, 2005. 12. 2
이헌경,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태그 한반도, 비핵화, 평화, 북핵,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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