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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간호학] 간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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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서론 - 간호법제정을 위한 활동

2. 간호법의 의의

3. 간호법제정에 대한 반대와 그에 따른 반박

4.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5. 결론 - 다른 나라의 간호법과 우리나라의 간호법

본문내용

1. 서론 -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
2004년 7월 15일, 간호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보건의료법률 체제 개선 : 간호법 입법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또, 2005년 8월 17일에는 간협의 주최하에 열린 세계의료인과 법학자들의 간호법 지지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계신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암넌 카르미 세례의료법학회 회장입니다. 이 사람 외에도 많은 관련권위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간호법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는 캠페인, 청문회,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간호법 제정의 타당성을 밝히고 간협신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지속적인 사이버 홍보를 하며 간호법에 대한 제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본론 - (1) 간호법의 의의
그렇다면, 이렇게 대한간호협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간호사법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간호법은 1914년에 제정된 조선 산파규칙과 조선간호부규칙이 그 모태로서 40여 년동안 ‘간호’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존재하다가 1951년에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어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와 간호사 모두가 포괄적인 법적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간호사만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여 간호사 뿐 아니라 환자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질병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 하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간호 관련조항들은 간호의 독자성과 특성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간호의 의미와 역할이 단순히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은 곧바로 간호사의 법적인 위상과 국민적 신뢰도에 있어 치명적 손상을 주고 있으며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동반하고 있어 환자들이 요구하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그 간호법, 간호사, 의료, 조무사,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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