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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간통죄 발표 요약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간통죄에 대한 발표문 입니다.

목차

Ⅰ.간통죄의 정의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합의 하에 정교 관계를 맺는 죄 및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하는 죄를 말한다. 즉,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의외의 부정한 행위로만은 이혼사유만 될 뿐, 간통죄에 속하지 않는다.
Ⅱ. 간통죄의 성립요건
1.주체
1)혼인 신고가 되어있는 즉,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성립 되지 않는다.
2)배우자와 상간자로서, 상간자란 배우자와 간음한 자를 말한다.
3)필요적 공범이란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2인 이상이 참가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1인이 단독으로는 실행이 불가능 하도록 규정된 공범 형태이다.
2.행위
1)합의 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것으로 성기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 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결국 무죄로 된다.
3.성격
1)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일방이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하지 않는다.
4.고소
1)친고죄로써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 여기서 친고죄란 어느 일정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처벌되지 아니 한다. ex)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혼인빙자간음죄
2)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된다.
3)제 3자는 고소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간통사건 후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은 채로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을 땐 제 3자가 고소할 수 있다.

본문내용

Ⅰ.간통죄의 정의

Ⅱ.간통죄의 성립요건

Ⅲ.간통죄의 죄수와 형량

Ⅳ.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태그 간통, 간통죄, 위헌, 불륜,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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